(사)서울특별시 시각장애인연합회 동작지회는 2026년 11월 12일 동작구청 앞에서 ‘장애인 예산 동결·삭감 반대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관악·강동·서초·광진·금천·구로·송파·양천지회가 함께 목소리를 내주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각 지회와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인건비와 운영비가 오르는 상황에서 예산이 동결되면 기존 장애인 복지사업을 유지하기도 어렵습니다. 이에 참가자들은 2027년 장애인 예산 동결·삭감 기조를 철회하고, 동작구가 자체적으로 편성하는 장애인 예산을 10% 늘려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번 결의대회에는 그동안 구청과 장애인 복지정책을 논의하며 느낀 회의감도 담겼습니다. 저희는 구청과 현장이 함께 어려움을 살피고 해결책을 찾으며, 장애인도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어가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대화는 사업의 효율성을 따지는 데 치우쳤고, 운영상의 흠을 찾으려는 듯한 태도로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어렵게 서울시 예산을 확보하고도 구의 예산 편성이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이 쌓이면서 구청과 함께 장애인 복지의 과제를 풀어갈 수 있을지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주민 행복지수 1위를 기록한 동작구에서 장애인도 한 사람의 주민으로 존중받고 있는지 묻게 됐고, 그 현실이 막막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열린구청장실에서 요구안을 전달했습니다.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의대회를 시작했습니다. 결의대회 도중 구청장은 청사 안에서는 대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참가 회원들과 경찰이 대치한 끝에 구청장이 청사 밖으로 나왔고, 그곳에서 면담이 이뤄졌습니다. 구청장은 요구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답변 시한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참가자들은 검토 경과를 확인하고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창구를 요청했고, 동작구 장애인복지과장이 지회와 구청장 사이의 후속 소통 창구를 맡기로 했습니다.
이어 지회는 장애인복지과장과 장애인복지팀장들을 만나 복지사업 운영 현장의 어려움을 전하고, 예산을 확정하기 전에 현장의 의견도 경청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은 앞으로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동작구는 장애아동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장애아동키움센터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동작지회는 후속 소통 창구를 통해 요구안의 검토 경과를 확인하겠습니다. 장애인도 동작구의 주민으로서 동등하게 존중받을 수 있도록, 이번 결의대회의 요구사항을 2027년 예산과 복지정책에 반영해 달라고 촉구하겠습니다. 구청장의 서면 답변도 계속 요청하겠습니다.
아래는 동작지회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입니다.
성명서
장애인예산 동결은 삭감이다!
증액에 필요한 예산은 동작구 총예산의 단 0.05%다.
동작구 자체 장애인예산을 10% 인상하라!
동작구가 2027년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우리는 동작구 등록장애인 14,038명 모두의 예산을 말한다. 우리의 요구는 분명하다. 동작구가 스스로 정하는 장애인예산을 10% 인상하라는 것이다. 필요한 예산은 약 4억 4,000만 원으로, 동작구 총예산 9,331억 원의 약 0.05%다.
2024년 서울서베이에서 동작구는 주민 행복지수 1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총예산 대비 장애인예산 비율은 25개 구 중 17위다. 그 예산도 대부분 장애인연금, 장애 수당처럼 국가가 대상과 금액을 정한 사업에 사용된다. 이러한 사업을 제외하면 동작구가 자체적으로 정해 장애인에게 지출하는 구비는 44억 원으로, 총예산의 0.47%다. 연간 장애인을 위한 지출액은 총예산의 0.5%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는 동작구에서 장애인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보여주는 한 예다. 우리의 요구대로 10% 인상해도 0.52%에 불과하다. 동작구는 장애인을 위한 이 정도의 지출마저 아까운 것인가?
그런데도 동작구는 2027년 장애인 사업 예산을 동결·삭감하는 방향으로 편성하고 있다. 2027년 생활임금은 5.2% 오른다. 인건비가 오르는데 예산을 동결하면 지금의 장애인 복지사업조차 유지하기 어렵다. 동결은 삭감이다. 삭감은 이미 시작됐다. 2026년 예산에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액은 동결됐고, 구 자체 장애인 일자리 예산은 9.4% 줄었다. 장애인은 소득이 낮고 지출은 더 크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은 월평균 17만 원이고, 장애인 가구 소득은 전국 가구 평균의 63.3%다. 동결은 장애인에게 더 가혹하다.
동결의 피해는 이미 현장에서 드러나고 있다. 통합돌봄이 시행됐는데도 동작구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장애아동키움센터 운영비 편성을 주저하고 있다. 동작구가 운영비를 편성하지 않으면 서울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장애아동 돌봄은 사각지대로 남는다. 장애인 전용 헬스장은 높은 수준의 지도를 요구하지만, 지도 인력의 인건비에는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 장애인 시설의 생활임금 인상분도 반영되지 않았다. 2026년 10월에 제정된 무장애 관광 지원 조례처럼, 근거는 마련됐지만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시작하지 못하는 사업도 있다. 이는 속 빈 강정과 같다.
‘예산 부족’은 이유가 될 수 없다. 총예산의 0.05%다. 동작구는 2026년 공무원 국외 연수에 3억 5,975만 원을 편성했다.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없는 것이다. 우리는 다른 주민의 예산을 줄이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동작구가 장애인을 주민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인다는 의지를 보여주기를 희망하는 것이다.
우리는 동작구청장에게 요구한다.
하나. 동결·삭감 기조를 철회하고 동작구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장애인예산을 10% 인상하라. 이는 2026년 동작구 총예산의 0.05%에 불과하다.
하나. 인상분으로 장애아동키움센터 운영비를 편성하고, 장애인 전용 헬스장과 장애인 시설의 인건비에 실질 임금 수준을 반영하라.
하나. 조례로 정한 무장애 관광 지원사업을 예산으로 뒷받침하라.
하나. 장애인예산을 편성할 때 당사자와 협의하라.
동작구청장은 11월 12일까지 우리의 요구에 서면으로 답하라. 우리 서울특별시 시각장애인연합회 동작지회는 1만4천여 명의 동작구 등록장애인 모두가 동등한 주민으로 존중받고,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다. 기한 내 답
변이 없으면 우리는 2027년 예산안이 의결되는 날까지 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6년 11월 11일
(사)서울특별시 시각장애인연합회 동작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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