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썸네일형 리스트형 [장애계이슈]환경에 따라 성장의 크기가 달라진다, 김예지 의원의 대정부질문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장애인 학대범죄 특례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실효성 있는 장애인 정책을 위한 예산 확대를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장애인 학대 사건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장애인 학대 사건의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무부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검찰 수사권 축소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결과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사라진 것이 학대 피해 장애인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학대 피해 장애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비율이 발달장애인이다. 하지만 발달..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