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 썸네일형 리스트형 [장애계이슈] "인권침해가 아니라 장애인학대입니다!" 문체위 국감현장 '쇼다운 국대'의 현실을 질의한 김예지 의원 "단순한 인권침해가 아닙니다. 장애인 학대입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쇼다운' 시각장애 국가대표들이 국제대회 현장에서 명백한 인권 침해를 당했음에도 조사도, 사과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을 개탄했다. 김 의원은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국민체육공단 등 체육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선수들이 인권침해를 당해도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 해결을 위한 조속한 조치 또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지적했다. 지난 8월18~27일 영국 버밍엄에서 개최된 2023년 국제시각장애인협회(IBSA) 월드게임에 출전한 쇼다운 남녀 국가대표들이 감독, 코치 등 코칭스태프로부터 폭언과 학대를 당했다며 진정을 접수했고, 스포츠윤리센터가 진상조사에 나섰지만 신속한 조치.. 더보기 [장애계이슈]환경에 따라 성장의 크기가 달라진다, 김예지 의원의 대정부질문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장애인 학대범죄 특례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실효성 있는 장애인 정책을 위한 예산 확대를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장애인 학대 사건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장애인 학대 사건의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무부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검찰 수사권 축소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결과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사라진 것이 학대 피해 장애인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학대 피해 장애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비율이 발달장애인이다. 하지만 발달.. 더보기 이전 1 다음
